[단독]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4.8개월치 집행 결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예산 편성 거부하던 당초 입장 바꿔…4.8개월치 집행
어린이집 "당장은 한숨 놓았지만 근본적 해결 필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내부 논의 결과 서울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1513억원을 집행하기로 최근 결정하고 지난 10일 서울시 보육 담당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1513억원은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중 4.8개월치다.

지난달 5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1년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조정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4.8개월치씩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며 부동의해 집행 여부는 미지수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놓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하지만 당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먼저 지원한 뒤 매분기 말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교육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달 말 서울시에 1~3월치 누리과정 예산 약 95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회장은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아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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