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 “한·러간 협의가 가까운 시일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단독제재 내주 초 총리실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후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를 놓고 러시아 측과 곧 논의를 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윤 장관은 이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러시아 연해주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한국 정부도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해 지금까지 3차례 시범 사업이 진행됐다.
러시아는 2013년 북한 나진항을 통해 시베리아산 석탄 등 자국 광물자원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복합 물류 사업을 추진해왔다. 극동 연해주 지방에서 54㎞ 거리로 가장 가까운 항구인 북한 나진항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러시아가 제재 결의안 원안의 북한 광물 수출 금지 내용을 문제 삼은 데는 이같은 배경이 있다. 러시아는 결국 북한산이 아닌 외국 석탄인 경우는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을 하더라고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관철했다.
그러나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내에선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지속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 한국 정부가 취할 독자 제재안엔 ‘북한에 기항(목적지 아닌 항구에 잠시 정박)하는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기 때문이다(본지 4일자 1면). 이에 따르면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지속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윤 장관이 6일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와 같은 부분과도 관련돼있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정부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단독 제재 발표와 관련, 윤 장관은 “안보리 제재가 가진 큰 효과를 보완하고 미국의 (제재) 법안과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아주 빠른 시기에 발표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 시점 등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6일 “내주 초 총리실에서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