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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핵 문제 해결, 제재 다음 순서는 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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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다음 수순으로 6자회담 등 대화 채널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북한에의 강력한 메시지'(A Stern Message to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일 북한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무기 수출을 금지시키고 제트 스키와 롤렉스 시계 등 사치품 수입을 막기로 했다. 16명의 개인과 12개의 회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으며, 석탄과 철광석, 금, 희토류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제재안에 담겼다.

사설은 "제재가 아무리 강력해도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완전히 제재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6자 회담 부활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북한과 대화를 위한 비밀 접촉을 가져왔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미국과 달리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북한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접촉은 성과없이 실패로 끝났다.

사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복잡한 다자 협상에 매달리는 것이 쉽지 않으며 북한이 핵개발에 어느때보다 자신감을 갖고 있어 협상에 매달리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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