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용등급 전망‘부정적’…구조개혁 칼 빼는 양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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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자문기구인 정협과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3일 시작된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경기 부진 속 맞는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과 ‘공급 측 개혁’이다. 중국은 13·5 규획 채택을 통해 바오치(保七, 7% 성장률 유지) 시대를 끝내고 6%대의 중속 성장시대를 공인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최대 연례행사 양회 오늘 개막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제시할 두 가지 경제 성장률 수치가 주목된다. 첫째는 리커창(李克强)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 정부공작보고에서 제시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다. 6.5~6.8%로 예상된다. 둘째 수치는 전인대 폐막일인 16일 통과되는 중국의 향후 5년간 청사진을 담은 13·5 규획 요강(要綱)에서 공개될 연평균 성장률 목표다.

　지난 12·5 규획에서는 연평균 7%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고 7.82% 성장률을 기록했다. 13·5 계획에서는 6.5%가 제시될 전망이다. 6.5%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총서기에 취임하면서 제시한 2020년까지 2010년 소득을 배증한다는 약속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6.9%로 계속 하락세에 있고 세계적인 경제 부진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목표다. 리 총리는 지난달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노력하면 건너지 못할 ‘화염산(火焰山)’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약속한 시 주석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수요 진작 정책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급 개혁을 통해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유효한 수요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수요와 관계 없이 생산량을 늘리는 데 열중해 과잉 공급 상태에 빠진 석탄·시멘트·철강·유리·조선 등 업종을 개혁해 최대 500만~600만 명의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했다.

13·5 규획 요강에는 지난 공산당 18차 5중전회에서 통과된 13·5 규획 ‘건의’에서 제시한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 5대 발전이념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된다.

최근 단행된 인민해방군 개혁 이후 국방비 증가폭도 관심의 대상이다. 북한 핵 문제와 남중국해 갈등 등 엄중한 외교 현황과 향후 책략이 16일 리커창 총리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국방 예산은 올해 20∼30%까지 대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등급 전망 변화의 이유로 재정 지표 악화, 외환보유액 감소, 당국의 개혁 이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 3가지를 꼽았다.

　무디스는 중국 정부의 재정능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국책은행, 국영기업(SOEs) 등과 관련한 채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우발 채무(소송·회계변경 등으로 장래에 조건이 바뀌면 갚아야 하는 돈) 규모가 크며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32.5%에 불과했던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40.6%까지 크게 올랐다”며 “2017년까지 43%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회 개막 하루 전인 2일 기자회견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섞인 질문이 나왔다.

왕궈칭(王國慶) 정협 대변인은 2일 양회 개막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약간 곤란을 겪고 있지만 중고속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경착륙은 없다”고 답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임채연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