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회 안에서 이뤄지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말한다.
지난달 23일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8일간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전 장관은 ‘필리버스터’의 계기가 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열띤 설전을 벌인다.
먼저 유시민이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의 등이 모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전원책은 “헌법 37조 2항을 보면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맞선다.
두 논객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기 위해 언급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도 팽팽한 논쟁을 벌인다.
이 밖에 총선 후보자들의 행보와 세종문화회관 직원의 ‘먹튀’ 논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3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다.
정아람 기자 a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