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與 "늘리자" 野 "깎아야"

추경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당초 편성안보다 증액하자는 정부와 민주당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삭감 불가피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공격적인 예산안 검토'를 예고하며 추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지난 2일 이례적으로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추경안의 처리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증액-삭감 설전=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러나 규모 등 세부사안을 놓고는 의견차가 크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하기보다 1차 추경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4조2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5조~6조원 규모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도 당의 추경 증액 입장에 긍정적"이라며 "증액 내역이 중소기업 관련 항목이므로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생각은 다르다.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경기진작 효과를 가져다 줄지 불확실하다"며 ▶세계 잉여금 처리 부적절▶임의적인 세입 추산▶경직성 경비 절감 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추경안 중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 8천억원,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사업 6천억원 등 삭감 대상이 모두 1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병렬(崔秉烈)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추경안은 예산안 자체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특히 극심한 청년 실업문제에 예산을 배려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당초 일각에서 주장한 특검법과는 연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감세 정책 논란=민주당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진작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과감한 감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세출을 늘리면 경기가 풀린다"고, 한나라당은 "세금을 덜 거두면 돈이 돈다"는 논리다.

민주당 丁의장은 "감세보다는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학자들도 재정정책이 감세보다 두배 정도 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며 "감세를 해도 국민은 소비보다 저축을 더 늘리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무분별한 재정 확대 등 단기 부양책보다 과감한 감세 정책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비전 제시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