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개성공단 강경책 비난만 할 순 없다"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 출신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 사진 강정현 기자.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 출신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 대화보다 압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으니 직접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개성공단 중단 등)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다. 지금은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의한 지금의 상황에서 강경 정책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장기적 먼 통일을 염두에 두고 대화와 협력의 창구도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대화와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더민주의 ‘온정주의적’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그는 “저렇게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보면서 계속 화해나 협력만을 주장하면 설 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맞는 말”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에 외화가 유입돼 그 외화를 가지고 대량 살상무기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말은 맞는 것”이라며 “꼭 개성공단의 것만 사용해서 핵을 개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개성공단에서 유입되는 외화를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를 차단하는 데에, 그 일부라도 우리가 기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유입 외화 중 얼만큼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었을 거고 일부는 사치품을 샀을 것이고, 일부는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등의 바스켓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 유입 달러를 차단해야 하는 의무는 유엔 안보리 결의 때문”이라며 “핵과 관련된 비용 문제는 외부에서 외화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게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