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4·13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돼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놓고 한 치 양보 없이 정쟁을 이어간 끝에 원샷법 하나만을 처리하고 넘어갔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마저 같은 행태를 반복하며 흘려보낸다면 국민은 국가적 현안과 민생을 팽개친 책임을 물어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월 국회, 쟁점 법안 처리 마지노선
선거구 획정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박 대통령, 야당 대표 만나 설득하길
지금은 나라가 안팎으로 비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14개월째 수출이 줄며 월간 수출 집계가 개시된 1970년 이래 최장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등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총선이 코앞에 닥쳤다지만 그럴수록 표 계산에 앞서 민생을 최우선해 법안을 처리하는 용단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개시되는 24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명부 작성기간을 단축하거나 총선 일정 자체를 연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국회는 이미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에 제약을 초래한 혐의로 제소당한 상태다. 게다가 선거구 공백상태에선 여야가 추진하는 ‘상향식 공천’도 불가능하다. 선거구가 미정인 가운데 치러진 당내 경선은 효력이 없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이다. 여야도 이를 의식해 19일과 2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마감시한 직전까지 시간을 끌다가 졸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던 전례를 되풀이 말고 가급적 19일까지 획정을 마치기 바란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란 대원칙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쟁점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꼼수를 버리고 속히 획정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도 해결이 어렵지만은 않다.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파견제법을 뺀 3개 법안은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상태다. 여야는 이번 주 내내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들을 풀가동하고 원내대표들끼리 수시로 회동해 최종 타협안을 끌어내기 바란다.
‘2월의 대타협’이 성사되려면 박근혜 대통령도 할 일이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개성공단 폐쇄에 관해 초당적 협조를 구하고, 쟁점 법안에 대한 대승적 처리를 호소하는 것이다. 야당 대표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불통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