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당선권' 설…재미동포는 찬밥?

재미동포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직도 요원한가.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중국동포(조석족) 출신 인사를 배정하기로 확정했다는 뉴스가 한국시간으로 3일 보도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무성 대표와 황진하 사무총장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속담이 있듯이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현재 한국 거주 중국동포는 약 7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들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그것도 당선권에 배정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무시하지 못할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 집단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이들의 표가 필요한 것이다.

2015년 9월 한국 외교부가 발간한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은 700만명이 넘는다(718만4872명). 여기서 한국 국적 보유 재외국민만 계산해도 250만명에 육박한다(247만2746명). 이 가운데 미국 거주 재외국민은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2만4114명이다. 캐나다까지 더하면 북미주에만 거의 100만명이다. 일본에도 50만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살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비례대표를 배려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없다. 개인적으로 정치권에 줄을 대 국회의원 뺏지를 달려는 인물은 있어 왔다. 그러나 해당(북미·일본) 지역의 정치력이 부담스러워, 비례대표 그것도 당선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한국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세계화를 외치고 재외국민이, 재외동포가 조국 선진화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립서비스만 할 뿐이다라는 것이 재외동포의 시각이다.

미주 각 지역 한인회 전현직 회장들은 최근 한국 내 각 정당에 보낸 성명서에서 "(한국 내에서) 13~25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현 제도에서라면 230만 유권자인 재외국민으로부터는 10여 명의 의원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런데도 19대 총선에서 단 한 명의 재외동포 출신 비례대표도 선정하지 않은 여야는 '재외동포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말이 이른바 립서비스에 불과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탈북자 출신, 해외 이주민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미 배출됐는데 재외동포 출신 비례대표가 지금까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한국 정치권은 당장 눈앞에 표만 생각하기보다는 더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보고 재외동포에 대한 생각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비례대표제는 의회 정치에서 소수자, 소외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지금 한국정치는 250만명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고 있다"는 재외동포들의 외침은 절규에 다름 아니다 .

한 재외선거등록운동 관계자는 "이들을 대표할 비례대표를 단 1명이라도 당선권에 배정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제대로 대접하는 방법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한 한인사회 원로는 "재외국민은 민주사회에서는 투표가 곧 힘이고 이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속한 사회(국가)의 주변인이나 이방인에 머물지 않고 주인으로 행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투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