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예산 편성한 곳만 예비비 3000억 지급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을 위해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5개 시·도교육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돈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누리과정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명목으로 편성했다.

편성 규모 따라 100·50·0% 차등
교육감들, 정부 예산 지원 촉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한 곳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추경 계획을 포함해 12개월치를 모두 편성한 지역은 대구·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 등 6곳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예비비를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12개월이 아닌 일부 기간 예산만 편성했거나 편성할 계획을 밝힌 지역에는 예비비 배분액의 50%만 준다. 부산·충북·인천·전남·경남·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들 교육청이 12개월치를 모두 편성할 경우 나머지 예비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한 곳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역에는 예비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태인 서울을 비롯해 어린이집 예산이 없는 광주·경기·강원·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이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해야 예비비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지원의 목적이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곳에는 지원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비슷한 대전과 광주의 경우 대전은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편성한 데 비해 광주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육감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인천·경기 등 10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거듭 촉구하기로 했다.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회견은 재정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경기교육청과 전북·강원·세종교육청이 공동 제안해 열리게 됐다”며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와 교육감, 교육부·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할 예정이다.

남윤서·노진호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