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하루 동안 의견 조율을 거쳐 26일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목희 정책위의장·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강석훈 의원. [사진 조문규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3+3 회동’(각 당 원내대표·정책위원회의장·원내수석부대표 참석)을 열고 쟁점 법안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로 끝났다.
‘지역구 253+비례 47석’ 합의
여당 “쟁점법안 연계해 처리”
야당 “노동법 논의도 않겠다”
주말 내내 협상, 이견 못 좁혀
전날 양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은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양당은 전날 5시간 넘게 회동을 진행하며 두 법안 처리와 함께 20대 총선(4월 13일) 선거구 획정의 큰 틀(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대해선 의견을 접근했다.
하지만 이날 협상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논의에 막혀 2시간 만에 끝났다. 노동4법안(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료·보건 영역이 영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법 제정을 반대해온 야당은 이날도 “의료·보건 영역이 서비스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비스법 자체를 수정하기보다는 다른 보건·의료 분야 법률에 공공성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추가하면 야당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김정훈 정책위의장)고 설득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하루 동안 의견 조율을 거쳐 26일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날 의견접근을 이룬 선거구 획정안도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노동개혁 4법안 등 쟁점법안들과 연계해 일괄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노동법안은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당은 테러방지법안도 26일로 협의를 미뤘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테러 정보 수집을 국가정보원이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요구를 이미 양보해 국무총리실에 테러안전센터를 두는 것으로 큰 줄기를 잡은 상태”라며 “하지만 야당은 이를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안을 다시 가져왔다”고 말했다.
◆원샷법이란=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원샷법’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를 합병(M&A)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한데 묶었다.
이 법, 저 법 돌아갈 필요 없이 특별법 하나(One-shot)로 사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원샷법이 통과되면 과잉 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주력 산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사업 구조조정 때 완화된 합병 요건 및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 받는 데다 금융·세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다.
원샷법의 모델은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다. 90년대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불황에 진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서는 위험 기업에 여러 법을 완화해 적용하는 산업활력재생법을 만들었다. 당시 한시법으로 도입됐지만 ‘효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시한이 연장되고 있다. 소니를 비롯한 약 630개의 일본 기업이 이 법의 혜택을 받았다.
글=최선욱 기자, 세종=조현숙 기자 isotope@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