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노총 노사정 타협 파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국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지 126일 만이다. 조준모 성균관대(경제학) 교수는 “최대 피해자는 청년, 비정규직, 장년층과 같은 고용시장의 약자”라고 말했다. 대타협 합의문의 근간이 이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방점이 찍혀 있어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써 국회 입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작업은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기 선언은)개혁에 따른 고통을 못 나누겠다는 것”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로 인한 수혜자가 한국노총 내 금융·공공·제조와 같은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이란 얘기다. 이들 산별노조는 줄곧 합의파기를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행보와 상관없이 노동개혁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주고, 경제를 재생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중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대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합의를 관리해온 사람으로서 총괄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퇴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부 측 책임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만 위원장과 이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대국민 사과와 동반사퇴를 요구한 셈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