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 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2+2’ 회동이 열렸으나 또다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인다. [뉴시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20일 임시국회 내에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는 ‘2+2 회동’을 열었지만 1시간30여 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이대로 11일이 더 지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여야 2+2 회동 또 90분간 ‘빈손’
김무성 “지역구 253석 합의
야당 다른 뭔가 내놓으라 해”
문 “소수 정당 피해 가겐 못해”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늘려야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사항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려달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동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엔 뜻을 같이했다”면서도 “야당에선 다른 뭔가를 내놓으라는데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정의당으로부터 전달받은 새로운 비례대표 배분 중재안 두 가지를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3~5% 미만을 획득한 정당엔 비례대표 3석, 5% 이상을 획득하면 5석을 보장해주는 방식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 차이에 따라 소수 정당에 최소 1석에서 최대 3석까지 보장해주는 ‘조건적 연동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김 의원은 “정의당은 두 가지 대안 중 한 가지라도 받아달라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이 동의해 주면 새정치연합도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회동 중 새누리당을 향해 “소수 정당에 피해가 가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정의당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문 대표가 야권통합의 대상으로 정의당을 꼽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구 획정 협상을 통해 야권연대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별반 다르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과 관련해선 21일부터 해당 상임위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환경노동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기획재정위원회), 기업활력제고법안(산업통상자원위원회), 테러방지법안(정보위원회), 북한인권법안(외교통일위원회) 등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5개 법안 외에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의견이 상당히 접근했다”고 말했다.
정종문·위문희 기자 person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