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후죽순 난립한 채 성과가 없는 경제특구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한 경제특구는 지정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구조조정 방안 마련키로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이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해 각종 경제특구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 5개 연구기관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기존 특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한편 경쟁력이 없는 특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존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살펴서 경쟁력이 없는 특구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특구는 법적·제도적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구분해 생산·무역·조세 혜택을 주는 지역을 뜻한다. 1998년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을 비롯, 자유무역지역(2000년), 경제자유구역(2003년), 기업도시(2004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해외 자본 유치 실적은 미흡하다. 200곳이 넘게 난립했지만 정작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경쟁력이 없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국내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기업 128개를 조사한 결과 매력 정도가 아시아 9개 특구 중 6위에 그쳤다.
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