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선진국이 장악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 IMF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국·인도 등 신흥국도 쿼터 늘어
미국 의회는 18일(현지시간) IMF 구조 개혁안을 포함한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IMF 구조 개혁은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했지만 중국의 부상을 우려한 미국 의회가 반대한 탓에 5년간 진전되지 못했다.
이제 지배구조 개혁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IMF 개혁에 탄력이 붙게 됐다. 개혁안은 IMF 자본을 현재의 2배인 6600억 달러로 늘리고 출자비율의 6%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IMF 출자할당액(쿼터)에서 중국의 비중은 현재 4%에서 6.39%로 높아진다. 미국(17.41%)과 일본(6.46%)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현재 5위에서 단숨에 독일, 영국·프랑스를 제치게 된다. 인도·브라질·러시아도 10위권 내로 진입한다. 한국의 쿼터도 1.41%(18위)에서 1.8%(16위)로 늘어난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IMF 개혁안은 세계 경제에서 커지는 신흥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신흥국에 자리를 내주게 된 유럽 국가의 볼멘소리도 커질 수 있다. 에드윈 트루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IMF에서 미국이 더 이상 믿을 만한 대화 상대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 중심의 IMF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금융 굴기’는 한층 거세지게 됐다. 중국이 주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며 세계금융 질서와 국제통화체제의 지각 변동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첫 국제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성공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위안화가 편입되며 미국 달러와 유로화에 이어 세계 3대 통화로 뛰어올랐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