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국금리 인상 여파 "현재 물결이나 쓰나미 대비"

18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됐던 만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에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경제상황점검TF 단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에 따른 조치를 작동시켜야 한다”며 “외환시장의 동향과 외화 유출이 있을 때 금리 문제, 금리가 올랐을 때 가계부채와 부동산·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상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자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우리나라의 국채 매입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자금의 급격한 이동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외 신용평가사 등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재정건전성과 같은 다른 신흥국과의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같은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TF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경상수지와 외환 보유고 등을 감안할 때 그동안의 경제위기와 달리 외환 부분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등에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가) 잔잔한 '물결'이지만 이것이 '쓰나미'로 번지는 상황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