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에서 고의살인혐의로 사형판결(집행유예 2년)을 받은 구카이라이(谷開來)에 대한 감형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실각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의 부인인 구는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혐의가 인정돼 2012년 사형을 선고받고 13년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수감중이다. 다만 사형선고 판결에는 2년간 사형집행을 유예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었다. 상무위원 발탁설이 유력하던 남편 보는 2012년 시진핑 체제 출범 직전 부하의 미국 대사관 망명시도 사건과 아내 구의 살인사건 등이 드러나 실각했으며, 결국엔 뇌물 혐의로 기소된 뒤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15일 공시문을 내고 “구카이라이에 형벌을 무기징역으로 낮추는 감형안을 심리중”이라며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 닷새 동안 누구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형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미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 감형 심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구의 감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첨부한 판결을 내릴때부터 예정돼 있던 수순"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이밖에 6064만 위안(약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역시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류즈쥔(劉志軍)전 철도부장에 대해서도 감형 절차가 시작됐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