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서울대 총장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날벼락"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을 밝힌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 총장은 10일 오후 열린 서울대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에 정해진 룰을 다시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하는데 법무부가 멋대로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지금처럼 공론화 과정 없이 사시가 폐지될 쯤 갑작스레 방침을 바꾸는 건 ‘날벼락’ 같은 일이다”고 비판했다.

성 총장은 또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 행정의 중심축이자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아무리 개별 의견이라고 해도 (사시 폐지 유예 방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이래 법원이나 검찰은 서울대에서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무엇을 하러 로스쿨을 하려 하겠느냐. 서울대 입장에선 (법대 체제로 돌아가도) 법대에 갈 학생들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10년간 법률로 정해진 제도(로스쿨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총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법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법대 교수로 2002년부터 재직했다. 한국법학교수회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