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바야흐로 공유의 시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조성해 놓은 디지털 공유지에서 혜택을 누리는 일이다. 최근에는 관심사, 재능, 지식 등 무형 자산의 공유를 넘어 물건, 공간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해 자원의 경제·사회·환경 가치를 높이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역시 그의 저서 ‘한계비용 제로사회’를 통해 공유경제 모델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공유가치로 옮겨가는 대전환이 새 경제 시대를 이끌 기술·사회적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도 정부3.0을 통해 자원을 독점하기보다는 개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공유함으로써 각 부문이 창조적인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3.0의 기조아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제작된 저작물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문체부는 각 기관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지원하고 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해 공공누리 포털(http://www.kogl.or.kr)에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신설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법제화됐으며, 현재 388개 기관이 동참해서 435만 건의 저작물을 개방하고 있다. 2017년까지 1000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해 최대 3조6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종이벽지 대신 천연 도료를 제작하고 시공하는 업체인 ‘홈아트’는 페인트를 바른 벽면에 좀 더 멋진 문양을 입히고 싶어 고민하다가 문제를 공공저작물로 해결했다. 인테리어의 시각적 효과에 투자하고 싶어도 개당 300만~500만원의 디자인 사용료가 부담스러웠는데 공공저작물로 개방된 전통문양을 디자인소스로 활용해 2억5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정보기술(IT)업체인 ‘구니스’는 스마트폰 등에 연결해 그림을 색칠하는 스마트 팔레트를 출시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 등에서 개방한 전통 미술 작품 등을 활용해 도안을 만들었고, 이는 ‘제 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공저작물은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지니면서도 누구나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설계도를 3D로 프린팅하여 기념품으로 제작한다든지, 국학진흥원의 ‘이야기 할머니’음원을 스마트 TV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수록 풍성해지는 행복한 마을 우물이 아닐까. 정부3.0으로부터 나온 행복 마을 우물의 혜택이 온 마을에 퍼지기를 고대해본다.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