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시장 매출 20% 는 이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지역 민심을 살피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 전통시장이다. 서민 삶의 공간이자 만남의 장이며 경제활동의 최전선이 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주차 환경 개선을 비롯한 시설의 현대화와 온라인 상품권 발행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전통시장 살리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협화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지자체와 상인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 현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대료를 인상하면 상인들은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다가 전통시장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지역 경제 근간마저 흔들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 없다.

　우선 정부는 행정 및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상인들과 건물주 역시 주인의식을 갖고 시장 현대화 사업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함께 동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30∼40년 전부터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쇠퇴한 상권의 구성원(임대인·임차인)이 상생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구축과 지속성 확보 노력,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이미 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시장은 공동쿠폰제를 도입한 이후 매출이 20% 이상 늘었다. 이처럼 여러 선진국의 선행적 경험과 제도적 뒷받침, 참여자의 노력이 적절하게 융합되고 상인, 주민, 건물주, 지자체가 한마음이 돼 네 박자로 어우러질 때 전통시장이 과거의 융성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