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학교급식 계약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의회 산하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4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학교급식 계약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가지 유형의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리 유형은 수의계약이었다. 교육부 지침은 1000만원 이상의 식자재는 전자계약으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서 4620건(1174억원)의 계약을 하면서 1인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같은 지역 내에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이들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한 의혹도 4617건(1621억원)이나 됐다. 불량 식자재 공급 등으로 1~2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부정당 업자’가 학교와 계약한 경우도 215건(35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도내 학교와 계약하기 위해 경남에 주소를 둔 유령업체를 세워 계약을 따내거나(4291건 1345억원) 몇 개 업체끼리 서로 담합해 돌아가면서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는(235건 90억원) 등의 비리가 적발됐다.
박춘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교육청이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관리 감독을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내년 1월 13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명확한 비리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