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예산 미반영…"메르스 벌써 잊었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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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학조사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메르스 후속대책으로써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메르스가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잊었느냐”며 “메르스 당시 보건당국 수장부터 담당공무원까지 그야말로 전문가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인적자원 확충에 쓸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역학조사관 예산 미반영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협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의 예산은 확보를 해둬야 당장 인력배치와 업무수행이 가능할텐데 부처별 조율 중이라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메르스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절대 경각심을 풀어선 안 된다. 만에 하나 제2의 메르스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중보건전문가를 확보하지 않은 정부에 100%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메르스 직후 마치 국가방역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내놓는 등 수습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고 해서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가 메르스 초기 진화 실패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하는 게 마땅하다”며 “확충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역학조사관의 자격 요건과 처우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애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적근거는 충분한 셈이다. 그러나 관계부처의 늑장대응으로 여전히 질병관리본부의 정규직 역학조사관은 2명에 불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