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朴 대통령 시정연설 화두는 ‘경제 개혁과 일자리’ 각 56번, 31번, 27번 언급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다.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56번 얘기했다. 지난해 시정연설(59번) 때와 비슷하다.

달라진 건 개혁과 혁신을 함께 강조했다는 점이다. ‘개혁’이란 단어를 31번, ‘혁신’이란 단어를 20번이나 썼다. 박 대통령은 “올 한 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의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졌다면 내년은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4대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성과가 내년에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는 국고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데 181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데도 1조원이 들어간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임금 상승분 중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50%에서 70%로 올라간다.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들어가는 정부 예산도 확대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자리’란 단어도 27번 사용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광 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시 처리해달라고 박 대통령은 국회에 당부했다. 특히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관세 절감 효과가 사라져 버린다”고 말했다. “한·중 FTA의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