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총선용 예산 2조 증액 … 새누리 TK지역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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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4567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3일 의결해 예결위로 보낸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자료에 담긴 증액 규모다. 정부 원안은 22조2553억원이었는데 국토위에서 24조7120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의원들 심의하며 슬쩍 끼워넣기
도로사업 15%는 정부원안 없어
국회 예결특위 심사 공방 예상

　내년은 총선(4월 13일)이 있는 해다. 그런 만큼 총선용 ‘선심 예산’이 예년보다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돼 왔다. 그 첫 신호탄을 국토위가 쏘아올린 셈이다. 국토위는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민원도 빗발치는 곳이다. 도로·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명목으로 5억, 10억원을 따내는 것만으로도 지역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 심사자료를 보면 늘어난 예산 중에는 정부원안에 아예 없던 예산도 많았다.

　2016년 도로·철도 사업 146개 가운데 도로 건설에 배정된 사업은 117건이다. 이 중 18건(15%)은 정부원안에 없던 사업이다. 국가지방도로 건설, 국도 확·포장, 철도 공사 등이었다. 철도 건설에 배정된 사업 29건 중 10건도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토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현 정부 실세들이 모인 대구·경북 지역이 많았다. 최경환(경산-청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청도-밀양2 국도건설 사업’은 당초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물러난 새누리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의원의 지역구 사업도 10억원씩 2개(군위~의성 국도 건설, 고로~우보 국도 건설) 사업이 새로 포함됐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의 지역(파주을)을 지나는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은 1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기존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경우도 있다. 국토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 예산은 당초 550억원이었지만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130억원이 늘었다. 기재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영천) 의원의 경우 경북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사업이 ‘목표 기간 내 완공’을 이유로 당초 편성액 1160억원에서 840억원이 늘어난 2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새누리당 홍문표(홍성-예산) 의원도 충남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고덕면 대천리(고덕IC) 사업 예산이 47억원에서 150억원으로 103억원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28일 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가 국회에 넘긴 2016년 예산안(386조7000억원) 규모가 정해지는 곳이다.

김경희·위문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