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한·중 FTA 연내 비준이 절실한 이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확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수출 부진에 대응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조기 발효된다면 한국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13억5000만 명의 인구와 10조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한국 수출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한·중 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올해 2월 가서명과 함께 협정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수차례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일부에서 농수산 개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한·중 FTA의 농수산물 개방 수준은 우리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낮은 수준(수입액 기준 40%)이다. 이마저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해야 하는 품목만 개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

　쌀·고추·마늘·양파·조기·갈치 등 주요 농수산물은 아예 양허에서 제외됐다. 오히려 중국 농수산 시장의 93%를 개방함으로써 우리의 고품질·신선 농산품 수출을 확대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법어업 방지,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지만, 한·중 FTA의 틀 내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FTA로 인한 개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업(8035억원 규모)과 농수산업(4783억원 규모) 분야의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통관·위생검역·기술장벽 등 우리 기업의 ‘손톱 밑 가시’에 해당하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채널도 구축했다.

　한·중 FTA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에 대응해 한국 기업의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부품소재 등 중간재에 치우친 양국 간 교역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클 것이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발효 즉시 1차년도 관세인하, 내년 1월 1일 2차년도 관세인하가 가능해져, 패션·유아용품· 가전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함께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관련기업의 중국 진출도 본격화될 것이다.

　지난주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다. 한·중·일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협력협정(RCEP) 협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한국이 한·중 FTA를 통해 확보한 중국 내수시장 선점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절실하다. 만일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비준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은 내년 초까지 두 번에 걸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FTA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국회 여·야·정협의체에서 하루속히 원만한 합의가 도출돼 한·중 FTA가 연내 비준·발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