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9울 ‘보조금 9대 분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결과 농림과 연구 개발(R&D)의 부정수급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집중신고 기간 중 접수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67건이었다. 농림 분야가 16건(2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구개발(14건), 의료시설(11건), 사회복지 시설(11건), 어린이집(8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학 보조금 관련해서는 한 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교직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후 다시 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농업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한우농가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사육하던 한우를 다른 농가에 처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R&D 분야에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가족, 친인척 등 지인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 회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해 처리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비밀에 부쳐지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