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보육교사 중에서도 급여가 낮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다. 대구 달성군은 보육교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경남 김해시는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 수당을 지원한다. 하루에 평균 9시간 28분을 일하면서, 월급으로 155만원을 받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자구책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이러한 지원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자체 보육사업 중 유사ㆍ중복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최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를 유사ㆍ중복사업으로 보고, 최근 지자체에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정비사업 목록에는 보육료 지원, 아동돌봄지원, 보육시설아동 및 시설지원, 보육교사지원 등 미취학 어린이 88만명과 보육교사 18만명 등 106만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3391억원을 투자해 시행하는 보육사업 164개가 포함됐다.
경기도의 경우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3~5세 기준)은 29만1000원으로 정하고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22만원을 제외한 차액 7만1000원은 부모가 부담해야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최대 6만5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육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3~5세 대상 누리과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유사중복 정비사업 대상이 됐다.
최동익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국에 있는 83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11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중앙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지자체 보육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중앙정부사업과 유사ㆍ중복이라는 명분으로 폐지하려 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저출산 해소에 필요하다면 오히려 지자체 보육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