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하는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을 앞두고 440조원에 달하는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도 뛰어들기로 했다. 예산 6163억원을 투입해 특수로봇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이끌어 가기로 했다.
2020년대 183기 폐기하는 큰 시장
6000억 투입해 기술·장비 등 확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도 제정 준비
정부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해체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심의해 확정했다. 황교안 총리는 “한국이 원전 건설과 운영 면에서는 세계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해체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적인 원전 해체 비용은 440조원으로 추산된다. 해체 대상인 세계 원전은 2015년 이전에 113기였지만 2020년대 183기로 늘어난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1960∼80년대 건설한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해 해체 대상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500억원을 투입해 핵심 기반기술 38개 중 방사능 오염을 줄이는 방법 등 아직 확보되지 못한 기술 17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38개 기술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독일·일본 밖에 없다. 또 1500억원을 들여 해체기술과 장비테스트를 위한 ‘원자력 시설 해체종합연구센터’를 만든다. 500억원은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로봇 등 특수 장비를 개발하는 데 쓰인다. 대학과 국제기관을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도 운영된다. 원전해체에는 전문 인력 3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60명에 불과하다.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민간 자문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6월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만들어 2020년까지 지하처분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2051년까지 영구처분 시설을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영구처분시설에 필요한 부지선정 방식과 보상지원, 재원확보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