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유엔 결의 준수를 강력 요구했다. 시 주석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국제 결의를 위반해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서 불안을 조성하는데 대한 분명한 반대 메시지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또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ㆍ안정 수호를 위해 결연히 힘쓸 것이며 대화ㆍ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2017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국가나 기업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정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 대책은 그간 오바마 대통령이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현안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약속했다. 중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 주석은 또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재정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새로운 기후체제 협정문이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공군기의 우발적인 공중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미ㆍ중 관계의 현안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곤 양국 간의 갈등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노출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 분쟁 지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시 주석에게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어디에서건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시 주석은 “예로부터 남중국해 섬들은 중국 영토로 우리의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 권익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정상은 그간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사이버 해킹을 놓곤 양국간 고위급 사이버 안보 대화를 개최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ㆍ기소를 강화키로 하는 원론적 타협안을 내 봉합했다.
시 주석은 이날 저녁 국빈만찬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다시 만난 뒤 뉴욕으로 이동해 28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