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기후·불평등 해소, 한국 어젠다로 설정을”

25~27일 유엔 개발정상회의를 앞두고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국가경영 어젠다로 삼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지부는 SDG를 국가경영 어젠다로 삼기 위해 청와대에 ‘유엔 포스트-2015 발전 어젠다 채택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이란 제안서를 지난 21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2030년까지 이뤄야 할 글로벌협약
유엔 자문기구 SDSN, 청와대 제안

SDG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빈곤 종식 ▶기후변화 ▶불평등 해소 등을 제시하고, 국가별로 준수해야 할 글로벌 행동협약을 담고 있다. ‘사람과 지구를 위한 21세기의 새로운 헌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SDG는 이번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정식 채택된다. SDSN은 2013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만든 전문가 자문기구로 한국지부는 양수길(사진) 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이끌고 있다.

　SDSN은 제안서에서 “정부는 2030 어젠다를 개발협력 어젠다로만 파악해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변환을 위한 어젠다로 활용하는 걸 등한시했다”며 “SDG를 잘 활용해 한국의 국가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공동체 붕괴, 저하된 경제활력 등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SDG의 충실한 이행으로 극복하자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SDSN은 ▶대통령 주재 ‘SDG 위원회’ 설치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한 SDG 관련 연구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국가비전·예산 등에 SDG 적극 반영 ▶기후변화 국제공동연구 등을 주문했다.

　SDSN은 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제개발협력청’(가칭)을 신설하자고 제언했다. SDSN은 “한국이 효과적으로 국제협력 어젠다를 전개하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구축하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