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게 된 일본, 경계하되 최대한 활용해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 법안의 일본 참의원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946년 평화 헌법 제정 이래 70년 가까이 지켜온 ‘전수(專守)방위’ 원칙이 깨지는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챙길 것은 챙기고 우려되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실리적 전략을 택하는 수밖에 없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일본을 최대한 경계하되 군사정보 교류 확대 등 적절한 협력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