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추가도발은 ‘트리거’…국제 사회는 안보리 제재, 한국은 확성기 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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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 카드를 꺼내들었다. 14일에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자이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위성발사를, 15일에는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이 “핵뇌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돼 있다”며 핵실험을 암시했다.

북한이 실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피하기는 힘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행위로 본다.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제재 수위를 높혀왔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에서 결의된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ㆍ2087호ㆍ2094호 등의 결의안이다. 이들 결의안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을 포기할 것,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이전과 금융거래 금지, 화물 검색 강화하는 대북 제재도 포함돼 있다. 특히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 후 채택된 2094호 결의안은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 개입해 추가 제재를 하도록 한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예전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수 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어떤게 있었나

①결의안 1718호
채택일시 : 2006년 10월14일
채택계기 : 북한의 1차 핵실험
주요내용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이전과 금융 거래 금지,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가능

②결의안 1874호
채택일시 : 2009년 6월12일
채택계기 : 북한의 2차 핵실험
주요내용 : “북핵 실험 가장 강력하게 규탄”, 금융제재 강화 등 1718호 결의안 강화

③결의안 2087호
채택일시 : 2013년 1월22일
채택계기 :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주요내용 : 대북 금수 품목 아니더라도 군사전용 우려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전반 통제

④결의안 2094호
채택일시 : 2013년 3월7일
채택계기 : 북한의 3차 핵실험
주요내용 :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 명시(트리거 조항), 핵ㆍ미사일 등과 관련된 북한 현금 자금 흐름 차단

특히 북한이 10월 전후로 도발을 할 경우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때 북한 입장을 두둔해 온 중국의 확실한 태도 변화도 예상된다. 지난 2일 한ㆍ중 정상회담서 양국 정상은 “9ㆍ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10월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공개적으로 도발 자제를 촉구한 중국의 체면은 깎일 수밖에 없다. 북한 도발을 이유로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에 힘이 실리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내들 명분이 충분한 셈이다.

미국 역시 제재 수위를 높힐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등을 중심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연 학술회의에서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부회장은 “북한이 10월에 도발을 하면 미국은 북한에게 협상을 하자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사일 시스템 재정비 등의 수단을 포함해 훨씬 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될 경우 10월 16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도 북한의 추가 제재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안보리 제재 외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지난 8ㆍ25 남북 공동 보도문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하’이라는 조건을 달고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가 가능하다. 동국대 고유환(북한학) 교수는 “북한도 추가 도발시 자신들에게 안보리 제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손해를 많이 볼 것을 알고 있다”라며 “발표자의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단계는 미국 등에게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대외관계 개선 등을 모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다만 북한이 추가로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나 한국 모두 예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경색될 수 밖에 없는만큼 예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효성 기자, 오은주 대학생 인턴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