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예산 지원받아 비정규직 채용만 늘려"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채용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연합)이 지난해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은 대기업 계열사와 중견기업 330곳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2014~2015) 동안 늘어난 일자리의 9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330개 기업에서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취업자수는 1만6969명으로 이 중 정규직은 전체의 9%인 1587명에 그쳤다. 나머지 91%는 비정규직으로 1만5382명으로 조사됐다. 330개 기업에 지원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8605억원이었다.

최 의원은 “정부 예산이 8000억원 넘게 투입됐지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만 양산한 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중 1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은 곳은 12곳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87개 계열사를 통해 4600억원을 지원받았다. 삼성은 15곳의 계열사를 통해 988억원, LG는 10개 계열사를 통해 625억원, 현대자동차는 15개 계열사를 통해 574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최 의원은 “고용형태가 공시된 삼성 13개 계열사 중 6개는 정규직 일자리가 늘었으나 7개는 줄었다”며 “LG는 5개 계열사는 정규직 일자리가 늘었으나 4개사는 줄었고, 현대자동차도 12개 계열사에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3개사는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지원할 때 비정규직을 늘리는 기업에겐 불이익을 주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곳엔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