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인 못찾은 '미청구재산' 약 2조원… "통합관리기구 신설해야"

주인이 제 때 찾아가지 않아 쌓여있는 ‘미청구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13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청구 재산중에는 휴면보험금이 66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은행 휴먼예금 2915억원, 휴면성 증권계좌 2830억원, 휴면성 신탁 2440억원, 미수령 주식 1519억원,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 1352억원 순이었다.

2008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됐지만 그 역할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서민금융지원에 쓰이는 휴면예금은 현행법상 재단으로의 출연이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있어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로부터만 출연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가칭 ‘미청구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미청구재산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휴면예금의 범위에 미국처럼 주식, 채권, 배당금, 신용카드 포인트, 기프트카드 포인트 등을 포함시켜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청구재산 통합관리기구 신설은 휴면예금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족한 복지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