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 형평성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소득 재분배 정책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도 동반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7일 발표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은 ‘성장 및 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인 ‘10년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과 ‘10년간 노동생산성 신장률’에서 선진국 중 1등급에 속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7000달러 이상의 최고 소득 30위 그룹(산업선진국)에 속했다.
하지만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 국제경쟁력(GCR) 하위지표에선 4등급에 그쳤다. 특히 ‘소득형평성’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 가운데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율)은 최하위인 5등급이었다.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4등급이었다. 재분배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한국은 3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WEF는 나라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우려되는 일 중 하나가 부패”라며 “사회 여러 부문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렌트’(rents : 독과점적 이익)을 뜯어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과점적 이익이 소수의 대기업에 고도로 집중돼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고서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소득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라며 “정부는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