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메르스 … 큰 사건 많았던 30개월 …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에 정국 요동

박근혜 정부 2년6개월은 다사다난했다. “일을 좀 할 만하면 사건·사고가 이어진다”는 하소연이 청와대 참모들에게서 나올 정도였다.

　①국정원 댓글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2012년 대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청 앞에서 장기간 노숙 투쟁을 벌이는 등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와 야당의 관계는 정권 초부터 꽁꽁 얼어붙었다. 여야 공방의 와중에 새누리당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국정원은 2013년 6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2007년) 대화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했다. 초유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태였다.

　②세월호 침몰=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포함해 29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사고 후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세월호를 버리고 달아난 이준석 선장,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박 대통령은 ‘국가대개조론’을 앞세워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수습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늦춰지면서 진통이 극심했다.

　③정윤회 문건 파문=세계일보는 지난해 11월 28일자에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며 이른바 ‘십상시’(여권 실세 10인방)가 정씨와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해임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폭로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찌라시(증권가 사설 정보지)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으나 파장은 컸다. 문건 자체가 청와대 민정라인이 만든 것이었고, 외부로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정씨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권력 암투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문건 파문으로 박 대통령의 ‘소통 부재’ 논란도 가열됐다.

　④성완종 리스트 파문=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성완종 전 의원이 지난 4월 9일 자살했다. 그의 주머니에선 ‘허태열 7억,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등이 적힌 메모지가 나왔다. 두 달 전인 지난 2월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였다. 당장 이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직격탄을 맞았다. 성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 총리는 취임 62일 만에 사퇴해야 했다.

　⑤메르스 사태=지난 5월 20일 국내 첫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때처럼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 속에 총 36명이 숨졌다. 감염의 공포 속에 휴교령이 잇따르고,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박 대통령은 6월 14일로 예정했던 미국 방문까지 연기해야 했다.

　⑥국회법 개정안과 유승민 정국=지난 5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의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선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유 원내대표의 정치를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6월 25일 국무회의)로 규정한 뒤 여권은 극심한 혼돈 상황에 빠져들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 사퇴 촉구를 결의하기로 하자 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지키고 싶었다”는 말을 남기고 물러났다.

　⑦진행 중인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북한이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남측 GP 인근에서 목함지뢰 도발을 감행했다. 박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을 무렵 발생한 이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신용호·남궁욱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