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강화 신중해야

최근 정부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공평 과세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0여년 동안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또 주택 보급률 향상을 통해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했다.

이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자칫 자가 주택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주택 보급률은 지난해 1백%를 달성했으나 자가 소유율은 54%에 불과하다.

일본이나 미국의 65%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자가 소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양도세의 비과세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

또 부동산 투기를 양도세의 강화로 차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주택 공급 감소와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 때문이다.

돈 있는 일부 부유층이 투기성 투자를 할 뿐 대부분의 국민은 관망자이며 피해자일 뿐이다. 최근 일련의 부동산 투기 대책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철(주택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