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동반 사퇴" 요구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안보 컨트롤타워 작동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4일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의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둘 다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의 사퇴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민구 장관은 지금 장관으로서 목소리를 전혀 못 내고 있다”며 “본인이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을 청와대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기들의 실수였다, 장관의 잘못이다, 이렇게 무능을 인정해버린다는 게 얼마나 초라한 일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방 장관의 면이 설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관진 안보실장도 정상적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관장하고 대통령과 안보 상황이나 남북 관계를 조율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넘어선 것 같다”며 “이제 물러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7명이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요구한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와 관련해 “국방부가 과연 언제 청와대에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제대로 보고했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해 국방 장관은 왜 말이 바뀌는 건지 등 여러가지 것을 청문회를 통해 확인해봐야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선 국방부의 엠바고(보도 유예)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실어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진행자 지적에 대해 “엠바고는 사전 설명과 그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방부는 국회에 어떠한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엠바고라는 게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뢰 도발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가 다 마무리됐음에도 국방부가 엠바고를 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발표 시점을 가지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