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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북핵 명분 없애야 … 남북간, 북미간 적대 관계 해소부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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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 연사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일본 평화헌법 수호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란 핵협상 타결 후 사실상 북한 핵 문제만 남은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관심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명분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와 북·미 및 북·일 관계의 정상화가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과거 중국·베트남의 변화도 외교관계 개선 덕에 시작됐다”면서 북한과 각국 간의 적대적인 관계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은 관계 정상화와 신뢰라는 뜻이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미·중 간의 주도권 경쟁 완화에 도움이 되며 ‘상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므로 일본의 군비 증강 논거도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요하네스 플루크 전 독일연방의회 의원은 “독일 통일 전 ‘철의 장막’ 반대편에도 두려움이 존재했다”며 “동독 주민 역시 전쟁 발발을 두려워하고 안보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 역시 비슷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6자회담국들이 유럽의 헬싱키회의처럼 ‘동아시아 평화협의체’를 조직하고 핵무기 위협 포기, 폭력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일 전 동·서독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소유를 포기하는 등 긴장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평화를 심어야 평화가 나온다는 귀결이다.

 그는 “독일 외교의 핵심은 평화와 비폭력 지향, 이웃 국가와의 화해”라고 덧붙였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경제교류 활성화 등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강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대북압박, 군사조치만 강조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평화적 검증과 실무 협의가 가능했던 이란 핵협상 과정을 참고해 우리도 탐색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평화헌법 수호도 평화의 전제 조건이다. 8, 2세 두 딸의 엄마에서 평화헌법 지킴이로 나선 다카수 나오미 일본 평화헌법 노벨평화상 추천운동가는 “평화헌법은 세계 평화의 보루”라며 “전쟁을 포기한다고 맹세한 헌법 9조를 지키면 개인의 행복과 안전, 평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9조를 지키려는 일본 국민’을 단체로 인정받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게 한 주역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그는 “목숨 걸고 키운 딸이 위안부처럼 난폭한 일을 당하는 건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후쿠야마 신고 일본평화인권 환경포럼 대표는 “일본은 헌법 9조에 근거한 평화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며 “오는 30일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어 전쟁법안 폐기, 아베 내각 퇴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최익재·전수진·서유진·하선영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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