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을” 박 대통령, 아베 담화 앞두고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담화 발표를 앞두고 직접 압박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10일 “며칠 후면 광복절을 맞게 되고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수교 50주년”이라며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담화 발표(14일)를 앞두고 무라야마(村山)·고노(河野) 담화 등에 명시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계승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두 나라 간에 아베 총리의 담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한 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보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사죄 등의 표현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담화라도 무라야마·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수준이면 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박유년 할머니가 지난 8일 사망한 사실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고인 생전의 불행했던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 드리지 못해 애통한 마음”이라며 “이제 생존하신 할머니는 마흔일곱 분으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노동 개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 확대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의 수준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더욱 효과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 노동 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 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각과 수석실은 노동 개혁을 포함한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하반기에는 같은 1년이지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같이 느끼지 않으세요”라고 물은 뒤 “촌음을 아끼는 정신으로 하반기를 보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다잡았다.　

신용호·유지혜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