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5급 공무원 성과급 613만원 → 92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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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이 강화된다. 정부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대폭 올려주고 일 안 하는 공무원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7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위해 성과급의 차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성과 평가 등급을 늘려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이는 공무원을 더 우대할 방침이다. 현재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연 두 차례 평가를 통해 S·A·B·C 네 등급 중 하나를 받는다. 앞으로는 여기에 SS등급을 추가해 1~2%의 최상위 공무원에게 기존 S등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주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성과급은 직급마다 정해진 기준액에 평가 등급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현재 S는 기준액의 172.5%, A는 125%, B는 85%, C는 0%다. SS등급이 신설되면 5급의 경우 최고 성과급이 613만원에서 92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반대로 업무 성과가 적은 공무원에 대한 벌도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는 평가 등급이 잇따라 낮게 나오는 공무원에게는 재교육 기회를 주되,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사회에도 업무 능력에 문제 있는 사람은 결정적 불이익을 받는 민간의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퇴출을) 고위직부터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