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첫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특별사면(특사)이 13일 단행될 것이라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 대상자 명단을 재가한 뒤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13일 열기로 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사면 명단에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주 정기 국무회의는 화요일인 11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70주년을 맞아 단행하는 ‘8·15 광복절 특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13일 ‘원 포인트 국무회의’를 따로 열어 특사 명단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사 명단에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최 회장은 4년형 중 2년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6개월형 중 2년4개월을 복역해 사면 요건(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을 충족한 상태다. 사면 대상자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복역 중인 재계 인사들 가운데 LIG그룹 오너 일가도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IG 쪽에서는 구자원 그룹 회장의 두 아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복역 중이다. 이 관계자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면 집행시기와 관련,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지는 13일 당일로 사면이 집행돼 복역 중인 총수들이 곧바로 석방될 수도 있다”고 했다. “광복 70주년을 자축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 연휴까지 만든 만큼 대기업 총수들의 석방도 13일 전격 실시해 이런 취지를 강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 특사는 정부의 경기 진작 드라이브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롯데그룹의 내홍 때문에 재계 일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특사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원칙”이라며 “정치인 중 누구는 사면을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지에 대한 기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남궁욱·김경희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