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늘리자” … 여름정국 태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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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69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5차 혁신안을 26일 발표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정치권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포함된 내용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로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정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권역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로 하자고 제안했다. 특정 권역에서 3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더라도 비례대표에선 30%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선관위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영남과 호남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독과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이념과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 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위 안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이미 지난 2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012년 대선 때 심 대표와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정문헌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반응이 나왔다.

　문제는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이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제안도 했다는 점이다. 선거구 획정과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8월 정국에 맞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지역구 의원(246명)을 유지한 채 선관위가 제안한 2대 1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원은 246명, 비례대표 의원은 123명이 돼 전체 의원이 369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현 의원 수 300명을 유지한 채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려면 지역구 의원이 46명 줄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까지 감안하면 의원 수가 390명이 돼야 한다. 이를 당론으로 정해 정의당과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반혁신적이고 반개혁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헌재 판결과 선관위 제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감안해 어느 정도 의원 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국회에 대한 지지율이 5%(한국갤럽, 5월 19~21일 조사)에 불과하다 보니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토로했다.

　여야는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할 것인지를 놓고도 줄다리기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탁·남궁욱 기자 sunt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