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 기존 입장과 변화된 다소 전향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인사관리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체계화·과학화해야 하고,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징계·해고와 관련된 문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부탁이다. 23일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주요 30대 기업의 인사노무총괄담당(CHO)과의 간담회에서다.
정부는 그동안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취업규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고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이런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해석을 낳는다. 이 자리에 참석한 A기업 관계자는 “두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할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된 노사의 책임이나 역할과 관련, “노동시장 개혁의 주체는 노사다. 경영계에서 먼저 의지를 갖고 근로자와 함께 추진해 달라”며 “노동계의 역할이 20%라면 경영계는 80%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인사관리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일정과는 별도로 기업이나 산업 단위에서 경영계가 선도적으로 시장 개혁조치를 취하도록 강하게 주문한 셈이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