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방부, 일본 방위백서 비판…"한반도 침탈 역사 부정하는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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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 방위백서』에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과 관련해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방위백서에 담은 건 올해가 11년째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금일(21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런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며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5년 방위백서가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5년 방위백서가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 차장은 이날 고토 노부히사(後藤信久·육군 대령) 주한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항의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조태용 외교부 차관도 이날 오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2015년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수·안효성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