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가 위기다. 투표율, 정당 가입률은 떨어지고 의회 정치는 마비되기 일쑤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이런 현상은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욕을 키운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시민들은 정치 주체가 되길 희망한다. 현대 사회의 복잡 다단한 문제들은 시민 참여 없이 해결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시민들의 적극 참여로 이뤄지는 ‘문제해결형 민주주의’다. 이는 거대 담론보다 자기 지역의 이슈,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정치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방선거 투표율(2002년 48.8%, 2014년 56.8%)은 높아진 것은 우리가 이미 이런 방향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통치가 아닌 ‘협치’를 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나 각종 시민참여 위원회·토론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조직을 활성화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며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한 네트워크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해결형 민주주의의 역량을 키우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로버트 퍼트남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이탈리아 지역정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었다.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활성화돼 있고 이를 통해 시민의 참여가 잘 이뤄지는가가 성공의 핵심요인이었다.
김의영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