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개헌 실현|교복·두발자율화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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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당은 12대총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직선제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 등 5대목표와 실업보험제 추진, 두발·교복자율화폐지 등 50개 실천사항을 확정,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이 15일 발표했다.
국민당은 5대목표로 ▲중임개헌에 의한 정권연장 등의 철저배격과 개헌특위설치 등을 통한 대통령직선제개헌 및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 ▲지방의회구성과 병행한 자치단체장의 지선실시 ▲농어촌 부채탕감과 농수산물적정가격보장 ▲노동권의 철저확립과 최저임금제도의 조속한 실시 ▲민영방송의 부활 등을 통한 언론통폐합의 철폐와 자유언론창달의 실현 등을 공약했다.
국민당은 5대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제적 실천사항으로 국정감사권의 부활 등 50개사항을 제시했는데 그중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치민주화 ▲언론기본법·정치풍토쇄신법 등의 개폐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대폭 이양
◇농어민 권익증진 ▲양곡수매가 국회동의권 부활 ▲수매예시제·농어업재해보상 ▲농어민 의료보험실시 ▲농·수·축협 농지개량조합자주화 ▲농어촌정착 청소년의 병역특혜
◇임금근로자 권리보장 ▲노동3권보장 ▲임금보장법 제정 ▲실업보험제
◇중소기업 육성 ▲사업영역보호확장▲금융세제 지원확대
◇민중경제 실천 ▲민간주도경제 ▲선분배 후성장 ▲망국외채근절 ▲독점자본과 관치금용청산 ▲서민조세수탈·조세폭력일소 ▲지방경제 육성
◇효경실천 ▲노부모부양 특혜 ▲무의탁노인 보호
◇여권신장 ▲여성차별 철폐 ▲여성가구주 보호
◇대학·대학인보호 ▲대학자치보장 ▲교권수호 ▲제적 및 구속학생 전면복교 ▲상장기업의 지방대학생의 법정비율이상채용 ▲학력고사철폐와 본고사부활의 입시제개선
◇서정혁신 ▲불법연행·고문 등 폭력일소 ▲서민주거안정특별법제정 ▲서민의료 보장 ▲군복무기간단축과 민방위제도운영개선 ▲전투경찰 남용근절 ▲교직자의 배당수업수 축소 등 권익신장 ▲직업정년 65세로 연장 ▲TV의 상업광고나 시청료징수 폐지 ▲직업관료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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