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 2중성"에 강경 대응|경제협력관계에 큰타격 예상|강경만이 아닌 다각대책필요

정부가 내년 1월중순에 방한할 예정이던 「크레송」프랑스 대외교역상의 방한연기를 프랑스정부에 통고하고 윤석헌 주불대사를 귀국토록 지시한것은 파리 주재 북한통상대표부를 총대표부로 승격시킨 프랑스 정부의 조치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총대표부승격조치에 관한 사전통고를 받지못한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11일부로 파리의 북한통상대표부를 총대표부로 승격시킨 프랑스측 조치가 평양방송보도로 밝혀진직후 이에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시한이후 이번에다시 구체적인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한 것이다.
얼마전의 불·북한문화교류협정체결때나 이번 통상대표부의 충대표부 승격조치때도 프랑스정부는 그간의 우호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에 사전통보를 전혀 하지않았다. 평양방송보도로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한국정부측이 프랑스당국에 확인을 요청할 때마다 프랑스측은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프랑스정부의 태도는 결코 책임있는 외교자세라고 볼수없다.
사회당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으나경제협력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수 없었던 프랑스의 사정이 이를 지연시키고 있을뿐이다.
한불간 경제협력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은 2개의 프랑스회사가 한국정부로부터 따낸 2기의 핵발전소건설 계약이다. 이들 핵발전소 건설공사는 3년전에 시작됐으며 이미 3분의1이상이 완공된 단계다.
지난80년과 82년에 체결된 핵발전소건설계약액은 농축우라늄의 공급을 포함해 약8억4천만달러에 이르러 프랑스의 만성적인 대외무역적자폭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프랑스의 기업들은 가스터미널건설공사둥 각종 정부간 계약으로 한국에 진출해있고 프랑스의 대한교역량은 84년9월현재 35억8천만프랑을 기록, 9천7백만프랑에 불과한 대북한교역량의 36배가 넘는다.
파리의 매스컴들은 북한통상대표부를 총대표부로 승격시킨 프랑스정부조치와 관련, 한국정부가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양국간 경제및 무역관계가 크게 영향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발표서 보도한 파리의 TV방송도 이로인해 두나라의 경제협력관계가 손상을 입는다면 크게 유감된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계속 경제협력카드를 내보이는 것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것이라는 견해도 파리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프랑스가 만일 북한을 승인할 경우 북한과 미수교중인 일부 다른나라들이 이를 되좇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한국이 외교적으로 적지않은 상처를 입을것등을 생각하면 프랑스의 북한승인을 막아야 하는것이 한국의 기본자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강경대응만이 외교의 본령이 아닌다음에야 보다 다각적인 대책이 한국외무당국으로부터 나와야 할것으로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부도 한국정부가 프랑스의 외교정책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할만한성의와 노력을 보여야할 것같다.
어쨌거나 한불관계는 앞으로 당분간 긴장이 계속될것이 확실하다. <파리=주원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