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온실가스 감축안 철회해야”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양수길 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코리아)’가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기구는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보낸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한 다섯 가지 우려와 대책’이란 건의서를 28일 공개했다. 그 안에는 ‘정부가 지난 11일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안으로 제시한 4개의 시나리오(감축 규모 14.7~31.3%)는 모두 기존 감축정책을 대폭 후퇴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계 각국은 올 연말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위해 2020년 이후의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INDC)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이달 안에 I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SDSN-코리아는 건의문에서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이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제시해 온 국제적 공약을 철회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제로(0)로 만들어야 하는데 2030년 이후의 감축을 고려하지 않은 지금의 감축목표는 ‘뒤로 미루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금의 계획을 고집하면 2030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더 어려워지고 경제와 산업은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제조직인 SDSN은 2012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발족시켰다. SDSN-코리아는 2013년 4월 국내 30여 개 대학과 연구기관을 주축으로 출범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