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높인「의약분업」|목포 의사처방료·약사조제료만큼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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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의약분업실시이후 의료보험환자들의 진료비가 최고 3.45%정도 높아졌다.
이바람에 환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고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보험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사부가 14일 지역의료보험시범지역이자 의약분업시범지역인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분업실시전인 4월과 실시후인 5∼8월까지의 진료비 변동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의료보험관계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의약분업의 전국확대에대비, 의보환자와 보험재정의 부담가중을 덜기위한대책강구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 4월 한달동안은 진료건수2만3천5백37건에 보험료지출액이 2억2천9백72만원으로 건당 평균 진료비가 9천7백60원이었으나▲5월은 2만5천28건에 2억4천6백12만원이 지출돼 건당9천8백34원으로 늘어났다.
또 ▲6월은 2만9천3백3건에 2억8천9백16만원으로 건당평균9천8백68원▲7월은2만2천4백65건에 2억2천42만원으로 건당 9천8백12원▲8월은 2만3천1백42건에 2억3천3백66만원으로 건당 1만97원으로 최하 64원에서 최고 3백37원까지 늘어났다.
즉 5∼8월까지의 건당평균 보험료 지출액은 9천9백원으로 4월에 비해 1백40원이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은 종전에 거의 계산되지 않았던 의사와 약사의 기술료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의 처방전료는 4월까지 건당 평균 42원이던것이 4백93원으로, 약사의 조제료는 34원에서 3백4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료비 변동현황은 의약분업 대상기관인 병원4개소를 비롯해 의원43, 치과9개소와 이들 의료기관에서발행한 처방전에따라 약을 조제해준 약국7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것이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주사및 먹는약값은▲4월3천82원에서▲5월 3천68원▲6월 2천7백27원▲7월2천8백56원▲8월 3천75원등 평균 2천9백31원으로 실시전보다 1백51원이 낮아서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약물과 주사를 과잉투여해온 사실이 입증됐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의료보험과 의약분업 확대실시 단계에서 이같은 진료비 상슴요인을 없애기위해 의사의처방전료와 약사의 조제료를 낮춰 조정하는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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